의대정원, 내년 2천명 확대…비수도권 의대부터 배정

• 조규홍 복지부 장관, 6일 보정심 거쳐 공표
• 총파업 등 의사 집단휴진 시 의료법 위반 절차 집행
• "2025년부터 늘려도 2031년에 의사 배출…절박한 심정으로 증원"

조규홍 장관이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전국 의대 배정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더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가 확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늘어날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035년에 1만5000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수급 전망을 기준으로 증원 규모를 수립했다고 전제했다.

복지부는 향후 각 의대가 제출한 정원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원을 배정한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한다고 했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한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 등이 집단 휴진에 나설 경우 의료법과 관련 법을 근거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주기적인 의대정원 조정 기준을 도입해 미래에 필요 이상으로 의사가 많다고 판단되면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제도도 추진한다고 했다.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5년에 당장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도 했다.

조규홍 장관은 "2025년에 의대정원을 늘려도 의대 졸업은 2031년이다. 그만큼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걸린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2000명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