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우대기조 제약계 기대…"세부기준 치열히 협의"

• 약가 사후관리 합리화 운 띄운 정부…제약 "실효성 보여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가경제 발전과 보건안보 확립,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등에 기여한 제약사에게 약가우대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국내 제약사들이 세부안 마련 채비와 함께 기대감을 내비쳤다.

신약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필수약 공급에 동참하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낸 만큼 우대하겠다는 새로운 방향성의 약가제도를 약속한 것은 그간 제약계가 요구했던 개선책을 큰 틀에서 수용한 것으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올해 상반기 복지부와 제약사 민관협의체가 함께 만들 구체적인 약가우대 기준·지표가 얼만큼 실효성을 띠게 될지는 협의 과정·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내 제약계는 지난 4일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계획이 제약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약사별 액션 플랜을 준비 중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먼저 복지부가 제약사 약가우대 대상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을 표한 점, 약가우대와 관련된 큰 틀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고 제도 시행을 약속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특별법 내 혁신제약사 약가를 우대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약가우대안을 만드는데 시간을 끌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을 수립하고 새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계획에서도 제네릭을 포함한 약가우대 확대 기조를 포함하면서 제약사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역시 정부를 향해 신약 R&D 재원 투자와 약가제도 개선, 국산 원료약, 필수약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복지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 방향이 제약협회 니즈와 부합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경제 발전, 보건안보, 건보 지속가능성 등에 유의미한 성과를 낸 제약사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제약계는 긍정 평가를 내놨다.

나아가 보험약가 상한액 사후평가 제도 3가지를 개선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제약계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합리적인 약가 사후관리제도 쇄신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2차 건보종합계획에 담긴 약가우대 내용들은 과거 민관협의체 정례회의 등에서 한 차례 정부가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과 제약사들이 요구한 것이 합쳐진 것"이라며 "건보계획에 명기함으로써 시행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 경제발전 기여 제약사의 약가우대안 등은 세부 기준 협의에 따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이런 방향성은 신약 R&D에 기여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한 제약사가 만든 제네릭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차원으로 고무적"이라며 "약가 사후관리 기전을 추가하지 않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용량-약가인하 연동제,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도 제약사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악마가 디테일에 숨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감지된다. 아직까지 큰 틀이자 방향성 차원의 약가우대안과 사후관리안이 제시됐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대하고 사후관리 기전을 조정할지는 민관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기뻐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는 정부와 제약사가 약가를 우대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지표를 함께 세우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건보계획에서 보여준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지 여부는 협의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 혁신형제약기업에게 부여하는 우대안에 대해서도 일부 제약사는 실속이 크지 않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의 차등화, 우대 방안을 건보계획에 담은 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약가를 더 주는 R&D 기준, 필수약 공급 기준, 일자리 창출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며 "원료약 자급률 강화 대책이나 약가 사후관리 합리화 방안도 제약사가 반길 수 있는 쪽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