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적자 위기론…비상경영체제 돌입

• 연내 5천억 이상 추가 확보, 징수목표 97.7%→98.2% 상향조정

올 당기 재정적자가 1조8천억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재정악화에 강력 대응을 위해 칼을 뽑았다.

공단은 8일 오전 9시 마포구 본사 지하 강당에서 본부 임직원 및 전국지사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적인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올해 당기 재정적자와 향후 예상되는 보험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치열한 내부경쟁을 통해 조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단을 비상경영체제로 운영한다"고 선언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3일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인사말을 통해 1월에만 2268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상경영을 통해 공단은, 첫째 전사적인 자구노력으로 올해 5000억 원 규모의 재정효율화를 달성하고 둘째로 성과체계 및 인사·조직을 혁신해 내부 경쟁체제를 강화하며 셋째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로 결의했다.

공단은 최근 경기둔화로 보험재정 수입의 확대는 어려운 반면, 보장성 확대 및 의료공급 증가·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해 올해 당기재정적자 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사적인 자구노력 차원에서 비상경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앞으로 공단은 보험료 징수율을 당초목표인 97.7%에서 98.2%로 상향조정 하고, 부과재원 추가발굴 등을 통해 수입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병·의원의 불법 부당청구와 건강보험증 대여를 통한 부당진료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만성질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지원사업을 강화해 의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운영비 내핍경영을 통한 예산절감을 추진해연내 5천134억 원의 재정을 확충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단은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로 개편해 조직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재정안정을 위한 내부경쟁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내부경쟁체제 강화를 위해 공단은 내부평가체계를 개편, 지역본부와 지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계약 대상자를 지사장에서 단위부서장까지 확대하는 한편 성과연봉제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직위직급을 파괴, 능력과 실적우수자에 대한 발탁인사와 근무성적 저조자에 대한 하위직 발령도 추진될 예정이다. 공단은 이와 같은 내부경쟁체제 강화를 통해 그간 경쟁이 없는 단일보험자 체제에 대한 외부의 비판도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