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공정경쟁규약 쟁점 공방"

• 10일 오후 4시 가톨릭의대에서...300명 사전접수

제약업계 최대현안이자 양대 이슈인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정부와 제약업계간 토론마당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데일리팜은 10일 오후 4시부터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제4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한다.(사전접수 진행중, 현장접수도 가능)

맹광호 가톨릭의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이번 포럼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진두지휘한 임종규(국장)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 TFT 팀장, ‘공정경쟁규약’ 주무부서장인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한다.

이에 맞서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 이규황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부회장이 제약업계 입장에서 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안)을 제시한다.

또 이성식 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신현호(변호사) 경실련 정책위원도 각자의 시각에서 새 제도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임종규 국장, 제약계와 공식석상 첫 대면 정진욱 과장, 공정거래정책 방향 제시

왼쪽부터 임종규 국장, 정진욱 과장.

임종규 국장은 이날 국내 제약산업을 신약개발 중심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고,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방안과 쌍벌죄 도입, 제반 인센티브 유인제도 등을 소개한다.

이는 내용상으로는 지난달 16일 발표의 연장선에 불과할 수 있지만 임 국장이 제약업계 종사자들과 공식 석상에서 첫 대면해 토론을 벌인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정진욱 과장은 3차에 걸친 제약산업 리베이트 기획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적발한 제약산업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소개하고, 공정경쟁규약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제약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유형, 부당고객유인행위 세부사례,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등이 주제발표의 핵심내용.

정진욱 과장은 더 나아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킬 공정위의 정책의제들과 방향도 제시한다.

제약업계는 이번 포럼을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개선점을 이슈화할 전략적 진지로 활용할 태세다.

문경태 부회장 "쌍벌죄 도입 선행" 강력 피력 이규황 부회장 "R&D 투자의욕 고취 우선돼야"

왼쪽부터 문경태 부회장, 이규황 부회장.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쌍벌죄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래 전략산업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해서는 자정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다는 차원에서 협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을 제시한다.

이규황 KRPIA 부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현행 제도틀 내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을 내놓는다.

특히 이번 개선안이 R&D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동기부여를 추동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규황 부회장은 아울러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제약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약산업의 정보 활성화를 보장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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