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공급자, 재정 안정화 공동모색 다짐

• '수가제도발전워크숍' 국고지원 확대 공동의견서 제출 합의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5~6일, 공단은 가입자-공급자 단체를 대상으로 '수가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재정 안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단체들은 건보제도 발전을 위한 지속적 논의와 정책 대안을 마련키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 만남을 이어갈 것을 합의했다.

또한 건보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민 건강보장과 재정안정화가 이뤄져야 하며, 국고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함에 뜻을 같이 하며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합의했다.

공급자-가입자 간 공동 의견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급자-가입자단체 공동 의견서

건강보험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는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보장과 재정안정화가 이뤄져야 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공동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0년 3월 6일

수가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참가

공급자 및 가입자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