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약사인력 증원…매년 2천명 쏟아진다

• 계약학과에 정원외 선발 등 약대 정원증원 봇물 터져

당초 1210명에서 시작된 약대 정원 증원 논의가 과정을 거듭하면서 2000명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6년제 약대의 정원 외 입학 허용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약사 사회에서는 1210명에서 시작된 약대 정원 증원 논의가 불과 8개월여만에 2000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약대 증원과 관련한 움직임은 지난해 4월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약사 인력수급 문제 해결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 약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처음 포착됐다.

당시 복지부는 기존 약대 정원을 1216명으로 제시하면서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일시적 약사 배출 중단, 병원약사 인력수급 등을 증원의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이후 6월 29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0년 동안 동결된 약대 정원을 2011학년도부터 현재 1210명에서 1600명으로 390명 증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 390명은 2030년까지의 약사 공급과 수요 체계를 예측해 약사 공급 부족분의 균형을 맞추기로 가정해 산출된 수치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대 정원 증원에 공식적으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6년제 전환으로 기존 4년제 약대들이 정원 외로 선발하던 인원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무리한 수준의 증원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당시 약학대학협의회) 역시 각종 자료를 통해 6년제 전환에 따라 연간 300여명 수준의 정원 외 선발이 불가능해 진다고 강조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00명으로 산정돼 교육과학기술부로 넘어온 약대 정원 규모는 기존 약대에 계약학과를 신설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 지난해 10월 20일 교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대 신설과 함께 계약학과 100명 선발을 공식화 한다.

1600명으로 늘어난 약대 정원 규모가 계약학과 100명을 더해 1700명으로 다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여기에 교과부는 올 2월 26일 15개 약대 신설 발표와 함께 신설 약대의 정원이 20~25명이라는 점을 들어 이들 약대가 최소 정원 30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 증원의 여지를 남겼다.

신설 15개 약대 가운데 정원 20명이 5곳, 25명이 10곳이라는 점에서 이들 약대가 정원 30명을 확보할 경우 100명의 인원이 추가로 증원돼 1700명이던 정원 규모는 18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6년제 전환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던 정원 외 입학에 대해 최근 교과부와 일선 약대들 사이에서 이를 유지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1800명으로 확대된 약대 정원은 2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20개 약대의 정원 외 입학 규모가 150여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신설 약대까지 정원 외 선발에 가세할 경우 정원 외 입학은 200여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결국 지난해 중순 1210명으로 시작된 약대 정원 증원이 논의를 거듭하면서 불과 8개월 여만에 200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 사회에서는 약대 정원 증원이 인력 수급 문제를 도외시 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당초 390명으로 제시됐던 약대 정원 증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약사 인력의 증원 및 인력수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시킨 결과라는 것이 약사회의 지적이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발표한 390명 증원은 6년제 시행 시 정원외 입학이 없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협의된 숫자"라며 "현재도 약사가 과잉 공급돼 약국이 포화상태인 점을 감안할 경우 정원 외 입학 허용 시 390명 증원 규모는 다시 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인력의 경우 보건당국이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질 저하, 고급 인력 사장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