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법안심사 또 불발…"내주로 연기"

• 신상진 위원장 "반대의견 수렴뒤 심사"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16일 오전 쌍벌죄 심의를 다음주로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상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초두에 쌍벌죄 입법안을 2차 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쌍벌죄 조기심사를 기대했던 야당 의원들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신 위원장은 직접 반대의견을 충분히 취합한 뒤 내주 심의하자고 사실상 선을 그었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의료계를 의식해 위원장 직권으로 어깃장을 놓은 것”이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

쌍벌죄 입법안 심사가 다음주로 미뤄짐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상임위 통과도 쉽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