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 전면 개선…슈퍼판매 촉각

• 정부, 12월까지 정비…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 참여

의약품 재분류가 상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 재분류 신청권자에는 '소비자단체'를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제도적 사전 정지작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8일 오후 4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고용창출과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26개 과제 선정에 이어 2단계로 20개 과제를 확정해 추진키로 한 것이다.

20개 과제 안에는 복지부 소관인 의약품 분류제도 개선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현재 의약품 재분류 제도가 있으나 신청권자나 분류위원회가 의약관련자로 한정돼 있어 실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착안해 이를 개선키로 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재분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의약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현행 제약사와 의약관련자로 한정된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도 참여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의사·약사 중심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의원회'에도 중립적인 공익대표를 4명(현행 2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시적으로 의약품을 재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안전성과 국민 인식에 부합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약품 재분류 제도 개선은 올 하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 계획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관련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일부다.

KDI는 상시 의약품 재분류 체계를 가동해 현행 일반약, 전문약 체계를 4분류로 나누자는 연구결과를 제안하 바 있다.

이밖에도 이번 개선과제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을 올 하반기 등록제로 전환해 현행 5개로 제한된 검사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쟁을 통한 검사수수료가 인하되고, 세계적인 종합 검사업체 출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영업자 교육기관도 올 상반기 추가 지정키로 했다. 현재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독점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식품공업협회'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