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계 보험수가 약제비 절감과 연동"
- 김정주
- 2010-05-18 13: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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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연구용역안 공고…24일 설명회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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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험수가 협상의 참고자료가 될 연구용역안이 공고됐다.
이번 연구안에는 의료계가 지난해 합의한 약제비 4000억원 절감과 적정 수가조정폭이 포함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의병협이 지난해 합의한 약제비 4000억원 절감 모니터링이 포함돼 있어 향후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8일 '2011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오는 24일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연구 내용은 ▲선행 환산지수 연구 비교·분석 및 종합정리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대안 마련 ▲201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도출 및 개선안 마련 ▲합리적인 유형 세분화 모형 제시 및 환산지수 산출 ▲2010년 유형별 환산지수 변동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특히 '병의원 약제비 절감 연동 수가결정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환산지수 조정(안) 도출'안이 새로 추가됐다.
따라서 모니터링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느냐에 따라 내년도 의료계 수가인상에 연동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매년 소모적 환산지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모형 산출을 연구용역에 포함시켰다.
연구자 공모는 오는 24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28일 접수마감된다. 이후 6월 1일 제안서를 평가, 연구자 선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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