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질 편차 심화…수가 차등화 추진

• 현지조사·신고포상제· RFID 등 이용 불법행위 감시 강화

장기요양보험이 2년을 맞은 가운데 기관별로 서비스 질적 편차가 심화되고 수혜 사각지대가 드러남에 따라 수가가 차등화 될 전망이다.

또한 RFID를 바탕으로 재가서비스, 즉 가족요양보상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허위청구 부분이 사전에 차단되며 올해 안에 이와 관련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5일 11시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보험 2주년 기념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실시하고 사업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한길호 유양운영실장은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 기관평가 등의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단일수가 체계로 인한 서비스 질 개선의 한계가 발생했다" 문제점을 설명했다.

2009년 입소시설 평가결과 최고-최저 간 편차가 80점 이상 벌어지는 등 기관 간 질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포괄수가정책은 적절한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소규모 재가기관의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이 편중되고 있는 점 또한 체계적 요양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수혜 사각지대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획일화 된 현 단일수가체계를 차등 및 세분화시켜 질 편차를 감소시킬 계획이다.

한 실장은 "기관별 편차에 맞춘 급여제공 기준을 마련해 수가를 가감산해, 평가 반영의 근거로 활용하는 한편 치매 등 수가체계도 세분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의 안착에 따라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한 심사업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의 요양기관 부당금액 청구율이 전체 5%를 차지했으며 34억2700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청구량과 민원의 급증으로 심사업무 집중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따라서 공단은 현지확인심사와 현지조사를 정기·기획·특별조사 방식으로 강화시키는 한편 재가서비스 자동청구 시스템을 구축 허위·부당청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내 업무전담팀을 구성, 신고포상제도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향후 청구심사 종합조회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등급판정도구 개발 및 보완, 요양필요도 이상의 서비스 제공 방지, 수급자 의료서비스 연계 강화와 운영인력 확충, 인권보호,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개선,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확대 등을 병행실시할 계획이다.

재가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공단은 부당청구 감시 강화등 부정요인 방지 등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RFID를 이용해 부당청구를 색출, 잠재적 부정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RFID는 고양과 파주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에서 모바일 기반의 리더기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기태 요양보험 상임이사는 "전적으로 가족이 부담하는 것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마련된 재가서비스에 여러가지 부정적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재가서비스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장 상임이사는 "가족을 모시는 부분에 수가를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원천적으로는 이를 인정치 않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힌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단은 재가서비스의 대상범위 요건을 확대하는 등 올해 안에 이 같이 방향을 설정해 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