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지불제도 합리화 모색해야"

• 공단 국제정책심포지엄, 고령화사회 예방체계 준비 강조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통합건강보험 10주년 기념 국제정책 심포지엄 축사에서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전 장관은 28일 열린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마련키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비 관리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가까운 병원에서 실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높은 접근성과 높은 의료의 질로 국제적 모범사례가 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가 만만찮은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신의료기술 발전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질병구조의 변화 등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기대욕구가 다양화 되는 시점에서 재정소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전 장관은 "고령화를 대비해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건강수명을 늘릴 수 없고, 결국 진료비 급증으로 인해 건방보험 또한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전 장관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의료비 지출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같은 현안으로 대두돼, 지불제도 개선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전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각국이 처한 건보제도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