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영리법인 도입시 지방 병의원 줄도산"

• KTV 정책대담서 보완책 없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불가 입장 재확인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완책 없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전 장관은 4일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대부분의 법인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방의료기관의 휴폐업이 이어져 의료공백이 늘어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장관은 "영리 의료법인 도입으로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도입 이전에 이같은 문제를 보완할 대책이 마련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의료 수가가 행위별로 책정되기 때문에 영리 의료법인 도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도입 이전에 지방 의료기관 활성화와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장관은 서민의 의료비 경감 대책과 관련해 "돈이 많이 드는 질환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 질환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낮춰가고 있다"며 "건강 검진 후 결과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육성해 국민 건강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