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복지부 병원급 회계자료 공유…수가 반영

• 두차례 협의, 환자 출구조사 병행해 실수익 파악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병원급 비급여 수익 파악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회계자료 공유를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공단은 2002년 병원 영수증 주고받기의 일환으로 이용환자 대상 출구조사를 진행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운영위원회의록을 2일자로 공개했다.

5일 회의록에 따르면 공단은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및 중장기 활용방안과 관련해 병원 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최근 복지부와 병원급 회계자료 공유에 대해 두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복지부 측에서는 출구조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일정기간동안 급별 입원·외래환자가 실제 병원에서 지출한 비용 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원급 수익을 잠정집계 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재무제표는 복지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다시 진흥원으로 넘어가 보관, 분석을 거치는 수순을 밟게 돼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현재 진흥원의 병원별 자료에 대한 오류점과 국세청 자료의 한계점을 들어 복지부 회계자료 공유와 맞물린 출구조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차기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정위원회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됐던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구책이 실거래가제도 문제로 인해 희석되는 것을 우려했다.

공단 측은 "심평원 실제지급이 해당 월로부터 한 달 이후 이뤄지기 때문에 3월 진료분도 지난 4월분이 10% 미만만 입수됐다"면서 "의사단체 집행부에서도 자발적 약제비 절감에 대한 설득에 난관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단은 수가계약 파행을 대비해 의·병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