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구용역 표절 의혹 건보공단 '정조준'

• "공단 연구용역 표절논란 대응 의지 없다"…내일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단속 월권행위 지적에 이어 2008년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공단의 연구용역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 단체 간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은 오는 7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건보공단, 연구용역 표절에 대한 문제 해결 및 관련 의혹 해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008년 국정감사 당시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이 공단 연구용역과 관련해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진행된다.

심 의원은 "2006년 공단은 한양대 모 교수에게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부분 개혁과제 용역과제'를 수주했다"며 "하지만 모 교수는 연구보고서 납품과 별개로 공동 연구자를 포함해 별도의 저서를 따로 출판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 의원은 "납품이 완료된 연구보고서의 경우 저작권이 건보공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교수는 친분이 있는 교수의 이름을 연구자 명단에 실으면서 저작권 도용 및 불법 표절을 했다"며 "공단은 모 교수에 대한 사법당국 고발과 함께 용역비를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변호사 자문 결과 모 교수를 저작권침해, 표절혐의 등으로 민형사 처벌 및 형사고발 가능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국정감사 이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저작권법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앞으로 1~2년 후면 공소시효가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공단이 연구용역 표절 의혹에 대해 대응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공단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 의지를 갖고 해결해야 한다"며 "의혹을 정리하고 하루 빨리 의료계와 신뢰를 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경만호 의협 회장은 직접 정형근 이사장의 '직무유기'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정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발언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경 회장은 "총액계약제는 정형근 이사장이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비난한바 있다.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공단에 대한 경 회장의 발언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의협은 그동안 공단의 ▲진료내역통보 확대 건 ▲비급여진료비 실태 파악 건 ▲FDS 도입 건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 및 의료기관 현지조사 건 등을 '월권행위'로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