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연구자 비호" vs "종결사항 흠집내기"

• 의협 기자회견 강행에 공단 맞불…"이익단체 역할에 충실하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연구용역 표절의혹에 대한 미대응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대해 "공단을 흠집내고 있다"며 맞불을 놨다.

오늘(7일) 오전 의협이 '건보공단, 연구용역 표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5년 공단이 수주한 S교수 연구결과물에 의혹을 제기하며 연구자 비호 의혹을 제기하자 공단은 이미 처리가 끝난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오후, 반박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국정감사가 실시된 2008년 10월 이후인 11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변호사 자문을 거쳤다.

당시 연구책임자인 S교수는 출간 소견을 피력하고 공단의 암묵적 동의가 형성돼 있었으며 이성재 전임 이사장과 이상이 연구원장 또한 결과물을 널리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실효성 있는 민형사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그럼에도 2009년 2월 18일, 공단은 도서판매 중단조치를 취해 단행본 판매수익 전액인 296만4320원을 같은 해 3월 9일 회수했다"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심재철 의원에게도 이미 결과를 보고한 후 종결처리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공단은 이에 대해 새삼스럽게 문제를 제기해 기자회견까지 감행한 의협의 조치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공단은 "조치를 완료하고 이미 종결된 사안임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는 공단을 흠집내기 위한 불손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의사협회는 공단 내부문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기 보다는 이익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의협은 오전 기자회견장에서 국감 이후의 사후조치 확인을 묻는 데일리팜의 질의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이라며 "일부 의사 회원이 지난해 6월 공단에 공개질의 한 이후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공단 반박에 대한 의협의 입장표명 양상에 따라 기자회견이 헤프닝으로 귀결되거나 다른 국면으로 쟁점이 전환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