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일수 따른 조제료 산정 문제있다"

• 병·팩단위 1일 정액제 변경 검토 등 지출구조 합리화 추진

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약국 약제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9일 병협 주최로 2010년도 제1차 보험연수교육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은성호 과장은 10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2010년도 제1차 보험연수교육'에서 건강보험 정책방향성을 발표했다.

은 과장은 "정부는 공평, 효율,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출구조 합리화, 지불제도 개편, 보장성의 지속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출구조 합리화는 병원, 약국 등 공급자 단체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으로 ▲약국 약제비 개선 ▲영상검사(CT, MRI 등) 수가 합리화 ▲치료재료 재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약국 약제비 개선 방안으로는 병·팩단위 의약품 1일 정액제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은 과장은 "국내 약품비 대비 조제료 비중은 30%에 이른다"며 "처방일수에 따라 조제료가 차등화 돼 있는 수가 구조가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단일품목 병·팩 단위 의약품 제공시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은 과장은 "오는 9월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및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부 개선안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인 영상검사 수가 합리화의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협회 설명회, 영상수가 합리화를 위한 정책연구 등 모든 논의를 최근 마친 상황이다.

은 과장은 "빠른 시일 내 수가조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내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가격산정체계 불합리성, 치료재료 관리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진행된 치료재료 재평가는 오는 9월까지 업체 사전 열람 의견서를 제출 받은 이후 12월까지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