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대 정원 증원, 약사 위상 강화할 것"

• 전약협 공개 질의에 회신…약대 신설은 '모르쇠' 일관

하반기 중 전국 15개 신설 약대의 추가 정원 증원이 예고된 가운데 복지부가 약대 정원 증원이 향후 약사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전국약대학생회연합(의장 정수연, 이하 전약협)이 이 달초 복지부와 교과부를 상대로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 근거자료를 비롯해 약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이들 부처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의 회신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17일 복지부는 약대 정원 증원이 약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전약협의 질의에 "약사직능이 과거처럼 약국에 국한된 인력이 아니라 제약산업 육성을 비롯한 공직 등 다양한 분에서 기여하는 전문인력으로 그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복지부는 증원된 약사 인력이 개국가로 집중돼 개국 약사 과잉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다소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 개설은 둔화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큰 증가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따라서 약국 근무에 필요한 약사의 수요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또한 "보건의료인력은 중장기 인력수급 추계 연구를 기초로 검토해 왔다"며 "과·부족 인원 발생시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정원 증원 또는 감축 등의 방법을 통해 조절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다만 복지부는 약대 신설에 앞서 발표됐던 390명 증원의 근거자료 공개를 비롯해 약대 신설 및 추가증원 등과 관련해서는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전약협의 반발을 샀다.

복지부는 약대 신설에 따른 제약사 연구약사 양성계획, 15개 소규모 약대 신설, 신설 약대의 추가증원 규모 및 학교별 정원, 신설 약대 재심사 요청 등에 대해 모두 교과부 소관이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발표한 390명 증원의 추계 산술식, 예측 수요자료 등을 공개해 달라는 전약협의 요청에 "수급 추계자료는 내부 검토 문건으로 관련 기관의 동의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또한 복지부는 390명 증원계획을 사실상 무력화 시킨 15개 약대 신설에 대해도 “대학별 정원 배정 등에 대한 결정은 교육부 소관사항으로 입장표명을 부적절한다”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