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시기상조…임기내 추진 안한다"

• 진수희 내정자 경과보고서…"야당 다수의원, 부적격 의견"

[종합]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어떤 내용 담기나

야당, 오늘 보고서 채택안 상정시 전원 퇴장 한나라, 단독처리 강행여부 주목

“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2008년도 재산신고 과정에서 일부 수입을 누락시켰다는 점과 장녀가 미국국적으로 취업비자 없이 불법 취업한 사실을 인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4일 마련한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초안에는 이 같이 내용의 종합의견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복지위는 먼저 “후보자가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의지와 열정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친이명박계 인사로서 청와대의 코드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 정권 창출 및 정권초기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전부 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고 명시했다.

◇보건의료분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진 후보자의 입장을 기재했다.

의료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장기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의료기관 부족이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부분의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진 후보자가 답변했다고 기록했다.

◇건강보험분야 =재정안정화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제도 확립,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진 내정자의 답변내용이 그대로 옮겼다.

◇신상 및 재산 =일부 국회의원들로부터 재산등록에 나타난 소득자료를 중심으로 수입.지출간에 해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2008년도 재산신고의 누락이 있었음을 진 후보자가 인정했다고 기록했다.

또한 2000년 주택 매도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인관리를 철저히 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지만 1997년 주택 매입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조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딸이 미국국적으로 취업비자 없이 국내 건축사무소에 불법적으로 취직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 내정자가 불법 취업을 인정했고, 건강보험 대상자가 아님에도 보험혜택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국적상실 시점에서 피부양자 등록이 제때 정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기록했다.

초안은 결론적으로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 및 보육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정활동 경험 등을 통대로 사회양극화 해소,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등 보건복지 정책수요에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나 전문성 부족에 대해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의료현실상 시기상조이며, 임기동안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후보자의 재산증식 과정과 후보자 동생이 설립한 조경회사의 사업수주 특혜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부족하고, 후보자 딸의 불법취업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야당 다수의원들의 의견이 있다고 적시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오늘(25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경우 전원 퇴장해 ‘부적격’에 인사에 대한 장관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따라서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단독처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위 위원정수는 총 24명이며, 한나라당 14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인 민노당, 미래희망연대, 자유선진당 각 1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