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공단 못 받은 돈 5년간 1288억원"

• 가입자 부당이득금 20% 미회수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으로 가입자들로부터 환수해야 할 금액 중 무려 1288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단이 구상금 등으로 환수결정한 건수는 총 35만5106건, 1227억으로 이중 553억을 징수했고 나머지 54%, 673억은 그대로 남아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해 “구상금은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하며, 사고로 인한 장애인, 시설수용 등이 많고, 대부분 고액인 관계로 가계부담이 커서 단기 징수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부당이득금 3124억원 중 2509억원을 징수했고, 19%인 614억은 미환수 상태다.

부당이득 유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산재처리 비용을 대신 지급해 환수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급여정지 기간 중 보험혜택을 받은 경우 ▲자격상실 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38%), 급여정지기간 중 현금수급(47%) 등 악의적인 경우에서 특히 환수율이 낮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공단은 건보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여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