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성공사례, 개도국에 '전수'

• 오늘(7일) 국제연수과정 개막…대만·중국 등 22개국 참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성공적 사례와 과제, 현황을 모아 개발도상국가들에 전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늘(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프리마호텔에서 22개 개도국 보건부 고위 공무원과 의료인, 관련 학자들을 초청해 '2010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10)'을 개최한다.

2004년 14개국으로 시작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올해 7회째를 맞으면서 대상 국가가 22개국으로 확대됐다.

특히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국(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WPRO),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와 MOU를 맺고 진행하는 유일한 건강보험 국제연수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건보제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제연수과정은 2004년 당시 WHO WPRO에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성공적 건보제도 노하우를 전수해 각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나라 공단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연수를 통해 공단은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와 추진과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향후 과제 ▲공단의 IT 기술 ▲E-헬스의 문제점과 도전과제 ▲의료보장 확대전략 ▲만성질환 대처 과제 ▲장기요양제도 ▲한국의 보건의료산업 ▲현장견학 등 우리나라 건보체계 전반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국가의 건강보험 운영경험 ▲의료재원 확보와 공급자 지불체계 ▲아태지역 의료접근도 개선방안 등 사회보장제도의 최근 동향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실시한 대만과 대대적인 의료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이 참가해 우리나라 운영 사례를 살펴보게 된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건보 통합과 장기요양 실시 등에 있어 이들 나라보다 빠르게 실시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참가국마다 건보제도 시작에 있어 보장성 확대와 지불제도 등 어려운 점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운영 사례와 노하우 등을 공개하고 각국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수를 위해 복지부는 과정 전반을 조정하고 비자발급을 지원하며 공단은 프로그램 구성과 교수진 확정, 참가자 모집·선발 등 전반적 연수과정을 주관하고 국내 발생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MOU를 맺은 WHO WPRO와 UNESCAP은 참가자 모집을 홍보하고 국제 교수진, 일부 극빈국 참가자의 항공료 등을 지원한다.

공단은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참가국 간 건강보장 분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교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