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신설약대 추가증원 위해 복지부 압박

• "개교 이전 마무리하자"…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설 약대들의 개교 이전까지 추가 정원을 배정하기 위해 복지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교과부는 전국약대학생회연합회와 대한약사회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오는 11월까지는 15개 신설 약대들의 추가 정원 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3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그 동안 교과부는 정원이 20~25명에 불과한 15개 신설 약대들의 개교 전까지 2012학년도 정원 추가 배정 확정짓기 위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조기 협의를 요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7월 중순에도 교과부는 정식 협조공문을 통해 복지부에 신설 약대의 2012년도 정원 추가 증원의 신속한 협의를 요구했다.

약사인력 수급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복지부가 전체적인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않을 경우 신설 약대의 정원 배정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교과부로서는 복지부의 신속한 증원 규모 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는 추가 증원된 인원이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도 하더라도 정원이 20~25명에 불과한 신설 약대들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 약대들의 개교 전까지는 추가 증원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과부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당초 추가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데 다소 느긋한 자세를 보였던 복지부도 실무선에서는 사실상 추가 증원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당초 교과부에 전달했던 390명의 약대 정원 증원 규모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연구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산출된 것으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신설 약대들의 추가증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과부로부터 신설 약대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 증원 요청이 있었다"며 "2012학년도에 배정될 정원을 결정하는 일이 당장 급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가 교과부에 전달했던 약대 정원 증원 규모인 390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며 "약사인력수급 추계를 기반으로 수요가 더 있다면 공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설 약대의 추가 증원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실무선에서는 검토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