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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제약, 약값전쟁 2라운드…환자는 뒷전"

  • 이상훈
  • 2011-01-06 06:49:18
  • [신년기획]시장형실거래가제 이대로 좋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둘러싼 요양기관과 제약 및 도매업체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원 등 덤핑낙찰에 따른 폐단이 속속 드러나면서 유통업계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정부가 의약품 유통의 새 판을 짜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 4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돌발변수에 발목이 잡히면서 안착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 제도 시행전부터 우려했던 일들마저 하나 둘 맞아 떨어지면서 의약계는 그로기 상태에 빠진 모습이 역력했다.

"약값전쟁 2라운드 돌입…저가구매, 단독품목도 예외없다"

제도 시행 직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측의 저가구매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1원 등 덤핑낙찰' 일반화 현상을 빚었다.

이는 우월적 위치에 있는 병원측의 저가낙찰 의지와 원내코드 입성을 위해서는 출혈경쟁도 마다하지 않았던 제약 및 도매업체간 경쟁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하지만 3개월이 흐른 지금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낳은 덤핑낙찰 폐단이 또 다른 폐단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약값을 둘러싼 요양기관과 제약 및 도매업체간 약값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 공급문제있는 약은 교체= 가장 대표적인 폐단은 '때 아닌 원내약 교체 바람'과 '원내-원외 구분없는 저가낙찰 현상'으로 압축된다.

먼저 원내약 교체바람은 '무조건 싸게구입하면 된다는', '밑져도 원내코드에 잡히면 된다'는 식의 입찰이 불러온 폐단으로 분석된다.

병원 입장에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처방이 미미하거나 공급에 문제가 있는 품목은 원내코드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 제약사 입장에서는 원내코드 입성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최소한의 저가 공급은 받아 들일 수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 한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코드가 바뀐 품목이 소수임에도 불구, 3개월을 갓 넘긴 상황에서 코드 변경 바람이 일고 있다는 점은 그 심각성을 배가시킨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때 아닌 약품 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덤핑낙찰 품목을 포함해 공급에 문제가 있는 제품과 처방이 미미한 제품에 대한 교체를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는 저가에 낙찰됐던 제네릭에 대한 내부(의사) 반발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도입이 덤핑낙찰 일반화라는 폐단을 불러왔고 이 폐단이 또 다른 폐단을 낳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이다.

◆ "주사제 등 원내약품도 반토막"= 지방 국공립병원을 시작으로 일었던 '1원 등 덤핑낙찰' 열기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일부 폐쇄형 성분명 입찰 품목, 또는 원외처방 비중이 높은 품목에 한해 일었던 덤핑낙찰이 이제는 기초수액·항암제 등 원내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전염되는 추세이다.

급기야 보건복지부가 '공급가 이하 판매 도매는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부 도매상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나선 것도 그 심각성을 방증한다.

하지만 덤핑낙찰 현상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병원측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내비중이 높은 의약품에 대한 가격 할인이 중요하다.

또 원외처방 비중이 높은 경구용 약품, 특히 특허권이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약가인하 통로를 찾아야 한다는 게 주요 흐름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최근 입찰을 마친 국립경찰병원이다. 경찰병원 입찰에서는 지방 국공립병원과는 달리 경합품목 뿐아니라 단독으로 지정된 혈액제제 등 주사제 마저도 50% 가량 할인된 수준에서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B도매업체 회장은 "경찰병원 입찰에서는 각 그룹별로 단독품목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국적제약사 제품도 상당수 포함됐음에도 불구, 주사제 등 단독품목들 마저 50% 할인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면서 "추후 공급 여부를 놓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모 상위제약사 영업본부장은 "경찰병원 입찰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입찰이 진행됐다"며 "경찰병원 입찰과 관련해서는 향후 공급을 포기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제약사, 공급거부 현실화 '예의주시'

삼성의료원 입찰을 앞두고 모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견적가 이하 입찰 금지 각서를 요구, 파문을 인 바 있다.
이 처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각 병원들이 입찰을 마칠 때면 어김없이 떠올랐던 공급거부 문제가 현실화 조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원외처방 의약품을 중심으로 덤핑낙찰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중 평균가를 적용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하에서는 약가 인하폭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문제 없이 공급이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병원 입찰처럼 원내 품목마저 덤핑낙찰이 만연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더이상 수용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국내 C제약사 도매부장은 "경희의료원 입찰결과가 여타 사립병원에 영향을 주었듯이 이번 경찰병원 입찰 역시 서울지역 국공립병원 입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약사도 공급거부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저가구매, 향후 3개월이 고비= 각종 폐단이 일고 있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에 대한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다수 사립병원 의약품 계약이 월 1월부터 3월까지 약 70%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저가구매에 나설 이들 병원들은 수의계약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면 계약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업계의 우려이다.

D제약사 관계자는 "지방 국공립병원과 일부 대형 사립병원이 경쟁입찰 형태로 저가구매를 도입했지만, 할인률 등 구체적인 현황을 알 수 없었다"면서 "때문에 향후 비밀리에 진행될 사립병원 의약품 계약이 더 무서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도매업체 임원은 "최근 약업계 화두는 상생모드"라면서 "급변하는 환경하에서는 서로가 윈윈할 수있는 전략이 중요한데 제약 및 도매를 쥐락펴락 할 수있는 병원들이 과도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물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수년내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병원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가납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 같은 극약처방이 나올 만큼, 폐단이 속출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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