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시장형 부작용의 증거를 대라

제약업계가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와 관련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자못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정부의 선처만 바라보는 등 매우 이중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내 개별 제약회사들은 한국제약협회를 바라보고, 외자 제약회사들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만 쳐다보며 어찌 좀 해보라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으나 두 협회는 이 시선을 외면하고 있는 양상이다. 외견상 나타난 모양새지만 안으로 들어가보면 협회들도 어쩌지 못하는 속사정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회원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다.

개별 제약회사들의 최고위 임원들이 한국제약협회의 중책을 맡아 회의를 열고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제약산업의 기반을 와해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제도가 파생시키고 있는 부작용 사례를 모아 정부에 건의하자고 협회가 제안하면 "그건 어렵다"면서 한발 빼기 때문이다. 근거입각주의(Evidence-based)를 주창해온 다국적의약산업협회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

이 같은 현상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교훈처럼 자리잡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제약업계의 주장대로라면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마찬가지'일텐데 입다물고 아닌척 한다고 능사는 아닐 것이다. 부작용 사례를 놓고 제도 개선을 주장해야 정부도 진지하게 제약업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닌가. 현재 상황은 죽겠다는 목소리만 높고, 그 원인과 결과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 발을 더 내딪으면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지했으면서도 '1원'을 써 낼수 밖에 없었던 제약회사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그토록 문제라면 이젠 용기를 내야할 것이다. 제도로 인한 피해영역은 무엇이며,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증거를 모으는 한편 각종 입찰에서 1원 낙찰을 배격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겨울을 거쳐 봄이 오듯 건전한 갈등이 극대화돼야 비로소 새로운 해법이 모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