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약-시민, 슈퍼판매 대안논의 공식 착수

• "약국 판매 원칙…불편해소 예외적 허용방안 모색"

"특수장소 제한적 허용-당번약국 의무화 고려" 이동욱 국장 주재, 사실상 9인 위원회 결성

일반약 슈퍼판매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회의가 25일 복지부에서 열렸다. 사실상 정부주재 첫 회의로 평가할만하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을 불식하고 안전관리와 국민불편 해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와 민간합동 논의틀이 본격 가동됐다.

복지부는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의사협회와 약사회, 경실련, 녹소연이 참여하는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 방안 논의' 첫 회의를 25일 오전 진행했다.

복지부는 "심야 공휴일 의약품 구입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간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해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최근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간담회에서 언급했던 일반약 슈퍼판매 대안모색 공론화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복지부가 이날 회의에서 제시한 논의사항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각계 입장, 심야 공휴일 의약품 구입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 등이다.

복지부는 이어 추가회의를 통해 현행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으로 거론된 특수장소(공공기관 등) 판매 제한적 허용, 당번약국 의무화 등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심야 공휴일 구입불편 해소방안을 최종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은 약국에서 판매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찾자는 취지"라면서, 슈퍼판매 불가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사협회 오석중 의무이사, 조남현 의료정책연구소 실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 김영식 약국이사 ▲경실련 정승준 보건의료정책위원 ▲녹소연 조윤미 본부장이 참석자 명단에 올랐다.

정부 쪽은 주재자인 이동욱 국장과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 정혜경 사무관이다. 복지부가 참석자 외 배석을 불허해 이동욱 국장을 포함하면 사실상 9인 위원회가 구성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