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효과는

• 복지부, 올해 12월 공개 예고…의약사 실명 비식별 처리
• 제약사·임상 의료기관 등 기밀도 비공개…불법 리베이트 근절 목표

◆방송 : 이슈포커스 ◆기획 · 진행 : 이탁순·이정환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제작팀

의약사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이탁순 : 정부가 제약사-의료기기 업체가 의-약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대국민 공개 운영 지침을 공표했습니다. 그동안 지원받은 의-약사 실명 공개를 놓고 말들이 많았는데요. 결국엔 실명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이슈 관련해 이정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 먼저, 이 지출보고서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정환 :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해 국민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2018년부터 도입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서는 제도입니다.

제약사, 의료기기사, 유통사, CSO 같은 영업판촉 대행사가 정부가 허용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의사와 약사에게 지급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보관하는 시스템인데요.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근거로 올해부터 제약사·의료기기사의 의·약사 지출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선샤인액트를 본따 ‘K-선샤인 액트’라고도 불립니다.

현행법이 합법으로 인정하는 경제적 이익은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입니다.

이탁순 : 그러니까 올해부터 제약사들이 정부에 제출한 지출보고서 내역 공개가 의무화되는 거죠? 그런데 의사 실명 공개가 논란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정환 : 복지부는 지난 21일 지출보고서 공개 가이드라인을 대외 공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사 실명 공개 등의 경우 논란이 됐다기 보다는, 정확하게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던가 제약사, 임상시험 수행·의뢰기관, 의료기관 간 기밀 누출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고 보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지출보고서 제도가 아무리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한 자료이고 규정된 범위 안에서는 제약사, 의료기기사와 의약사가 얼마든지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을 수 있다지만 지급받은 의사나 약사 이름을 비식별 처리하지 않고 일반에 공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거죠. 요즘 개인정보 과다 노출 방지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또 제약사나 임상시험 의뢰기관 등의 입장에서도 영업·마케팅 차원에서 기밀이 될 수 있는 정보나 경영전략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로 인해 타 경쟁사·경쟁기관 등에 누출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을테고요. 제도의 원 취지가 법으로 허용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은 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상세한 정보까지 지출보고서 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낮다는데 의약계와 제약·의료기기업계,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해 비공개·비식별 정보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이탁순 : 어쨌든 정부는 이번에 개인정보 노출을 이유로 의약사 실명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에 대한 제약업계와 의료계 반응이 나왔나요?

이정환 : 복지부가 지출보고서 제출·공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약사회, 제약계 등 정책 영향권에 있는 스테이크홀더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 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요. 이 과정에서 의사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 됐고, 결과적으로 이 주장이 반영됐기 때문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특별한 찬반 입장을 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출보고서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쟁점이 크지도 않은 데다가 개인정보와 기업 기밀, 경영전략을 비식별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졌거든요. 일단 올해가 대국민 공개 첫 해인 만큼 공개된 이후에나 제약업계, 의료계 반응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이탁순 : 제약사들의 지원이 사실 의사들에게 많이 가지만, 약사나 약국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특히, 대금결제 할인 부분에서는 약국도 많이 해당되는 사례인데, 대금결제 할인 지원에 대한 공개범위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이정환 :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 경우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명칭과 요양기관 기호, 거래일자, 결제일자, 할인율까지 모두 공개됩니다. 다만 요양기관 대표자 이름은 공개되지 않고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이 담긴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 누구라도 특정 요양기관이 공급자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탁순 : 많이들 오해 하시는 게 이게 불법 지원을 받은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 합법인 거죠. 그러니까 대금결제 할인을 받은 약국도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원받은 것인데, 이게 공개된다 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거 같진 않아요. 약국 반응은 어떤가요?

이정환 : 말씀대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할인이자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는 게 약국 약사들의 반응입니다. 적법한 할인 제공이기 때문에 약사들은 국민도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약사들이 경쟁약국 자금 현황과 전문약 소진 속도 등을 파악하는 지표로 공개될 지출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큰 약국가는 인근 약국의 대략적인 경영 상황을 가늠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정도 수준이지 특별히 제도에 반발한다거나 하는 반응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탁순 : 그럼 이제 공개 운영 지침은 마련했는데. 이게 언제 공개되는 겁니까?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죠?

이정환 : 복지부는 2023년 회계연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제약사·의료기기사 공개자료 게시 요청을 오는 6~7월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제출된 지출보고서 자료는 오는 12월 중 대국민 공개하는데요, 공개 기간은 최초 공개일로부터 5년 간입니다.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 예정이고요.

이탁순 : 결국 지출보고서 제도가 제약사들의 의약사에 대한 합법적 지원을 투명하게 공개해, 그동안 제약계의 폐단이었던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처음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니까 이제 첫 걸음을 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애초 목적대로 음지의 리베이트들이 많이 사라지는 효과를 거둘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