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부터 리필제·공중 보건약사까지 제안"

• 약사회, 핵심정책 담아 미래위원회에 안건 제출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성분명처방 의무화 및 처방전 리필제 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 했다.

28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의료제도, 건강정책 등 각 분야별 과제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복지부에 건의했다.

미래위원회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의료 공급체계 안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한 기구로 연세대 김한중 총장을 위원장으로 최원영 차관을 비롯해 의약단체와 시민·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약사회가 건의한 미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안건 가운데는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도 상당수 포함해 향후 논의 과제 선정에서부터 상당한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실시 및 의무화 ▲처방전 리필제 ▲보험약제 관리 제도 도입 ▲진료지침 개발·보급 ▲진료비 확인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건강보험 분야 핵심 논의 과제로 제안했다.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동일의약품의 장기 반복처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 리필제는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진료지침 개발·보급될 경우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제도 분야에서는 ▲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 ▲심야·당번의원제 도입 ▲국공립 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심야 및 공휴일 동네의원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응급실 방문에 따른 의료비용 지출을 줄이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심야·당번의원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강정책과 관련해 약사회는 건강관리약국을 도입해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약사 및 약국 역할을 강화하고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의료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것이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가 공공연히 약국 조제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절감을 위한 대안을 논의 과제로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