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한 약사용' 원칙지켜야

기획재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 9차 경제정책조정회를 열고 다음 달 안에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은 현행법(약사법) 안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수요가 높은 가정 상비약을 휴일이나 심야시간대에 불편을 겪지 않으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공은 보건복지부로 넘어왔다. 복지부는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됐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무게 중심을 둬 최소한의 대책을 냈다가는 약사편들기라는 비판에 곧바로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지금껏 강조해 온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가치를 내동댕이 칠수도 없다.

복지부가 결정해야할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약국외 판매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구체적인 품목도 확정해야 한다. 소비자단체 등이 안전한 의약품이라고 흔히 꼽아온 이 세가지 약효군에 포함돼 있는 의약품들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누구나 손쉽게 사 먹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보린만해도 지금 안전성 평가중이다. 소화, 해열, 감기라는 사용어처럼 의약품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장소문제다. 소비자 접근성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소는 현행법을 뛰어 넘어 여전히 슈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 인근 슈퍼까지 특수장소가 확장될 때 의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약사들의 반발도 예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한 일간신문이 '대형 슈퍼서 심야 주말 판매 허용검토'라는 기사를 내보낸데 대해 "의약품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이 입장에서 공휴일, 심야시간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바 없다고도 했다. 의약품의 안전성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입장은 일단 확고해 보여 믿음직스럽다. 관건은 이 같은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어느때보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절대가치를 되새겨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