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약가조사, 슈퍼용 견강부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50개 다빈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일반약 판매 가격이 약국마다 달라 최고 3배 이상 편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전국 246개 시군구 50개 다소비 일반약 평균판매가와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슈퍼 등에서 일반약을 판매하게되면 경쟁이 가속화돼 약사 독점이 풀리고 가격도 하향 조정된다는 논리를 폈다.

같은 날 저녁 대한약사회는 "경실련의 발표자료는 오류가 적지 않았던 2009년의 복지부 가격조사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와도 공동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3배 가격차이가 난다고 경실련이 예로든 인천 옹진군 두 약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의약품은 판매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복지부도 2010년부터 오류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가 조사한 자료에 대해 약사회 검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밝히는 행위는 마땅히 장려하고 지지할 사항이지 탓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가격 조사 발표에서 종전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합리화시키려는 의도성이 읽혀진다는데 있다. 이렇게 되면 아전인수(我田引水)나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약사회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경실련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가정해 보자. 경실련은 이 결과를 가지고 현행 의약품 판매가 표시제가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자고 주장해야 형식 논리상이나마 맞다. 하지만 판매가 표시제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약국이 구입가 이하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저촉된다. 다시 말해 구입가까지는 경쟁하라는 취지며 마진을 시장원리에 맡겨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제도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약사들은 입만 열면 '정찰제가 되면 좋겠다'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경실련은 바로 현행 제도가 작동하면서 나타나는 가격차이를 문제점으로 삼고 있다. 물론 높은 가격을 겨냥한 것으로, 바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 옆에서 슈퍼도 같이 판매한다면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내려간다는 주장이 핵심이자 가격조사를 한 목표로 해석된다. 시장경쟁을 위해 또다른 플레이어를 투입하자는 것이다. 경실련은 '경제정의'를 내건 시민단체지만 어떤 방안이 국민에게 의약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는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 수치로 표현되는 경제 못지않게,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경제적 가치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