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진통제 제외 일부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유력

• 15일 중앙약심에 이목 집중…슈퍼용 일반약 지정 쉽지 않아

일반약 슈퍼 판매 논란이 오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정점으로 일정 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약심에서 논의될 의제를 정리해보면 ▲전문약→일반약 전환 ▲일반약→전문약 전환 ▲일반약→의약외품 전환이다.

여기에 의약품 3분류, 즉 '슈퍼용 일반약'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불리한 카드 일색이다.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가져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중앙약심에는 의사 대표 4인, 약사 대표 4인, 공익대표 4인이 참여한다. 위원을 구성할 때 정치적인 안배를 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하기엔 불가능한 구조다.

가장 큰 쟁점은 슈퍼용 일반약 지정이다. 중앙약심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도 약사법 개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중앙약심 위원

의약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라 의원 입법도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결국 추진되더라도 정부 입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도 부담이 없어진다. 역할을 다 했기 때문이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이때부터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눈길은 국회에 쏠리게 된다.

그러나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법안 심사만 하다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여기서 나온다.

결국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제외한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으로 현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관심을 끄는 일반약 중 의약외품 전환 대상품목은 생약성분 액상소화제, 일부 연고제, 자양강장 드링크류, 파스류, 유산균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 관계자는 "8일 중앙약심 회의 참석 통보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논의 대상 품목 등은 공지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성과 오남용 우려 가능성을 근거로 논의에 나서야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