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면밀히 검토"

• 의약단체 간담회 결과 발표…"국민 안전·건강권 우선"

민주당 정책위는 21일 의약단체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일반약 슈퍼판매를 논의했다.

정부의 의약품 재분류와 의약외품 지정 과정을 두고 민주당이 22일 "이례적인 정책 진행"이라고 규정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의약품 슈퍼판매'를 의제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책위는 "박카스, 안티푸라민, 까스활명수 등 48개 의약품이 슈퍼파켓과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된 첫 날, 시급한 정부 결정에 공급업체는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결국 본격적인 판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전문가 간담회 과정에서 슈퍼판매를 두고 의협과 약사회가 언론 광고 등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책위는 "청와대 말 한마디에 하루 아침에 진수희 장관은 정치 생명을 걸고라도 반드시 슈퍼판매를 완수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인 의사와 약사의 갈등과 반목에 대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이에 이달 말 입법예고 예정인 '일반약 슈퍼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하는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에 대한 안전의 문제는 없는지, 다른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 간담회에서는 슈퍼판매 뿐 아니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추진의 문제점, 보험의약품 약가인하, FTA 체결과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게 정책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