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충격 너무 커"…성분명처방 대안론도

• 건정심 위원들, 새 약가정책 우려…정부 "옥석 가릴 때" 확고

[약가제도 개편방안 보고, 건정심 속기록 봤더니...]

정부의 8.12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이 제약산업의 충격파를 감안한 속도조절을 주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약산업의 옥석을 가릴 시기라면서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정심에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당시 회의 속기록을 보면,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한국 제약산업은 국내 시장에 안주해 국제 경쟁력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옥석을 가릴 시기"라고 말했다.

류 과장은 "약가거품 제거는 시장형실거래가제와 리베이트 쌍벌제 등 시스템적인 약가조정체계의 성과를 제고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약가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 통제장치 만든 적 있나?"

건정심 위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너무 급격하게 약품비를 대폭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충격적이지 않겠느냐"면서 "제약산업이 충격을 견뎌낼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진료비에 대한 근본적인 억제장치 없이 약품비만 손 대면 기간산업인 제약산업에 굉장한 위해가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이 약제비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통제장치를 만든 적이 있는 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면서 "진료비에 대한 적정한 증가정도 수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공익대표 위원이면서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의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본부장 또한 우려의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우선 "약가는 내년 3월에 내리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그 이후에 이뤄져 약 1년정도의 '타임랙'이 존재한다"면서 "제약산업을 설득하기 위해 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 제도의 파급효과가 큰 제약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약산업 육성차원에서 보면 (대형제약사가 피해를 입을 경우) R&D 자금이 줄게 되는 개연성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동일가를 부여할 경우) 오리지널 사용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돼야 한다"면서 "실제 오리지널 사용을 부추기면 국내 제약사에게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자단체 위원인 바른사회시민사회 김원식 교수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이 높다고 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형제약사에 미칠 파급효과 먼저 검토해 봐야"

그는 "우선 제약산업과 의약품을 생산하는 개별 제약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상무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다 동의한다고 해도 제약산업이 충격을 받아들이거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논의나 일정 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는 "약가를 일괄인하한다면 제약사는 생존을 위해 움직일 수 밖에 없다. 미래를 위해 R&D 투자를 하기보다 고용인력 감축 등을 우선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정책이 제약산업 붕괴와 R&D 투자 후퇴라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우려를 함축한 말이다.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새 약가제도에 대한 의견과는 별도로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김선희 국장은 "(불필요한 약 사용 등 처방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과다처방·고가약 사용 성분명처방 없인 달라질 것 없어"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위원장 또한 "(의사들의) 과다처방과 고가약 처방은 성분명처방으로 방향이 전환되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아직 방향이 잡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분명처방이 이뤄질 경우 약품비 수준뿐 아니라 의약품의 사용량이나 저가약 사용 등을 다 해소할 수 있다"면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건정심 위원들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진의지는 확고했다.

최원영 차관은 "너무 충격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혁신을 위해 더 각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범정부차원에서 특정산업에 배려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정부도 아이디어를 다 모았다. (필요하다면) 더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제약업계가 새 정책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 측면에서 약가인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나가는 게 최근 정부의 일반적인 산업정책 방향"이라면서 "여타 산업에서 보면 (제약산업 지원책은)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