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구 "레보투스 거울삼아 전산심사 대상 확대"

• 전현희 의원 국감 지적에 답변

올 초 레보투스 시럽의 전산심사 확대로 정제와 동일하게 삭감처리 된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해당 제약사 마케팅 혼선 등 업계에 파장을 몰고온 데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실심사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레보투스 부실심사로 인한 재정피해를 질타했다.

레보투스시럽을 그간 부실하게 급여로 인정한 것은 14억여 건으로 추정되며 한 해 4억7000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잠정 집계치다.

전 의원은 "이를 11년 간 지속해왔다면 총 620억 가량이 레보투스 시럽 부실심사로 요양급여 착오지급이 이뤄진 것"이라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추궁했다.

또한 전 의원은 "그간 레보투스시럽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례가 더 있다는 개연성이 있지 않냐"며 "이 약 하나만 갖고 600억원이 넘는 재정누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것까지 추정한다면 사실상 얼마나 재정누수가 있을 지는 상상하기도 힘들다"며 부실심사를 지적했다.

이에 강윤구 원장은 "레보투스와 같은 사례 발생 개연성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상병전산심사 확대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