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말살하는 이중·삼중 약가인하제도"
- 이상훈
- 2011-11-18 15: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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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배 사장 국회의원께 드리는 글 통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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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 동아제약 사장(제약협회 부이사장)이 1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제약인 생존 투쟁 총 궐기대회'에서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 같이 호소했다.
김 사장은 "제약산업은 국가경제를 책임질 전략산업이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제약주권을 지키는 필수 기간산업"이라며 "그런데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로 산업이 붕괴될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장은 복지부가 지난 11월 1일자로 일괄 약가인하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장관이 바뀔 때마다 약가인하 제도가 이중, 삼중으로 추가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사장은 이어 "일괄 약가인하는 이제 막 선진 제약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국내 제약을 망하게 하는 제도라고 검토를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제약은 그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17개의 신약을 개발했고 세계 10번째 신약개발국이 됐다며 이제 세계시장을 목표로 해외임상을 확대하려는 중요한 순간에 복지부는 기다려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고시가 내년에 시행되면 국내 제약산업의 쇠퇴가 걱정된다"며 "반값에 가까운 약가인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대대적인 고용 감축과 R&D 축소, 생산시설 매각 등 자구노력으로 살아남는다 해도 국가 성장동력은 커녕 산업의 경쟁력은 한참 뒤처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국민보건 백년대계를 위해 국내 제약산업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근거도 희박하고 논리도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를 즉각 중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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