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같으면 약국 못한다"…잇단 악재에 '한숨'

• 슈퍼판매 논란에 약사들 고민…한약분쟁 이후 최대 위기

[2011 결산·전망③=약사회 약국]

2011년, 올해처럼 약사사회에 다사다난했던 시기가 있었을까? 슈퍼판매, 의약품관리료 인하, 카드수수료 과세 부담까지 잇단 악재가 약사사회를 덮쳤다.

여기에 SNS를 통한 약사직능에 대한 고민과 약사들의 자정노력 등 변화를 위한 움직임도 기지개를 켰다.

◆2011년, 어떤 일이 있었나 =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슈퍼판매 발언으로 시작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약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매년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슈퍼판매 논란은 대통령의 작심 발언과 시민단체, 언론의 공세에 쓰나미처럼 몰아쳤다.

결국 정부 입법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에 제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슈퍼판매 논란은 편의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개의 원칙이 양립하면서 뜨거운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1년 동안 강경투쟁 전략을 구사하던 약사회도 결국 국민 불편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정부와 국민불편해소 방안을 찾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편의성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지난 7월부터 6일분 이상 처방조제에 대한 의약품관리료를 760원으로 고정시켰다. 6일치부터 91일치 이상 처방까지의 의약품관리료는 무조건 760원돼 버렸다.

장기처방이 많은 대형 문전약국은 월 수천만원의 조제료 인하 피해를 봤고 구조조정 등 약국 운영 비용절감에 나섰다.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약국 수가 약 1200억원이 공중분해 된 셈이다. 결국 약사들은 정부의 수가인하 고시가 부당하다며 법원으로 향했고 소송 결과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약국 조제수가 체계 개편으로 이어졌다. 내년부터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산정방식으로 전환, 6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470원으로 통합된다.

여기서 발생한 772억원을 수가 인하분을 23개 조제료 구간 인상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사태의 시작은 한 대학병원의 문전약국 세무조사 과정 중 해당 약국에 거액의 캐시백 입금 사실이 발견되면서 부터였다.

국세청은 발 빠르게 사태 파악에 나섰고 수년 간 약국들이 약국전용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 이에 대한 예규를 만들고 전국 관할 세무서에 과세를 지시했다.

과거 5년 간 카드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한 소급과세 조치를 내린 국세청에 대해 일선 약사들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일선 약사들의 법적 대응과 조세심판청구도 봇물을 이뤘다.

현재까지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1만 4000여 약국이 5년여간 받아온 1390억원의 카드 마일리지는 고스란히 약국가의 '짐'으로 돌아왔다.

또한 공중파 방송의 약국 고발 프로그램도 약사사회를 코너에 몰았다. MBC 불만제로는 조제분쇄기의 위생상태, KBS 소비자고발은 분업예외약국의 실태를 폭로해 약사사회의 파장을 몰고 왔다.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인 소속 약사들은 약국내 전문카운터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약사들은 몰래카메라로 무자격자의 약 판매 현장을 촬영, 대한약사회에 명단을 넘겼고 사후조치가 미흡한 약국을 분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을 하는 초강수를 뒀다.

카운터 고용 약국 중에는 약사회 임원약국들도 포함돼 있어 약사사회에 씁쓸함을 안겼다.

◆2012년에는 무슨 일이 = 일단 슈퍼판매 논란이 일정 수준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약사회 협의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일부 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한다는 큰 줄기의 협의는 이뤄졌다는 분석이지만 국회 동의와 반발하는 약사들의 정서 등을 감안하면 2012년 임진년에도 약사사회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4월 총선과 12월 대선도 약사회에 큰 여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에 약사들의 반감이 정치적으로 표출된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도 2013년 하반기부터 선거 국면에 들어간다. 역시 슈퍼판매 이슈가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다. 화합형 인물보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투쟁형 인물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복약지도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잠정 중단된 일반약 DUR이 시작되면 약사직능 변화의 또 다른 축이 될지도 관심거리다.

의료계의 제도 변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만성질환 관리제(선택의원제의 변형)가 도입되면 만성질환자들의 1차 의료기관 이동으로 약국처방조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페이스북 모임인 참여약사포럼과 다음 카페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 온라인를 통한 약사들의 결집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