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론과 현실 사이서 만성질환관리제 '뒤뚱뒤뚱'

• 개원내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새 제도 안내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4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의료계가 1일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원내과의사회가 만성질환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15일 열린 '제4차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최근 보험분야 현안을 설명하면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김 이사는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는 만성질환제 전면 불참을 선언하고, 의료계 내부도 시끄러운 상황"이라며 "찬·반을 논하기 보다 이미 시행된 제도인 만큼 (개원가에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강의를 맡았다"고 밝혔다.

특히 만성질환관리제가 활성화 될 경우를 대비해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사후 인센티브 평가관련 사항은 오는 6월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후 확정되지만,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당뇨 적정성 평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환자관리 지속성과 적정성 위주로 평가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이라며 "관리환자수 비례방식과 구간별 차등지급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방의 지속성 기준이 80% 이상이면서 처방의 적정성 평가결과 지표별 하위 10%를 제외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 이사는 인센티브 지표선정시 ▲불합리한 지표선정 개선(4성분군이상 투여비율, 이뇨제 병용처방 비율 등) ▲평가대상의료기관의 환자수 상향조정 필요 ▲환자수에 따른 인센티브 배분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신임 의협집행부는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절대 반대하고 있다"며 "빈약한 환자인센티브, 건강지원서비스 역할 의문, 진단명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