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성토

• 가입자·공급자 모두 "제도 이해할 수 없어"

정부가 시범사업 없이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한 것과 관련,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제25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건강보험에 기반한 만성질환 관리방안'을 주제로 40주년 보건의날 기념 제25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가 주요 주제였지만, 제도 시행 주체인 복지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포럼으로 끝났다.

김경자 위원장

건정심에 가입자 대표로 참여해 만성질환관리제(선택의원제)를 찬성한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 김경자 위원장은 "직장인을 대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는데 제도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선택의원제 논의 당시 가입자 단체는 질환별 가입제도를 원하지 않았다"며 "전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은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하자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된 고혈압, 당뇨환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는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만성질환관리료'와 다를바 없다는게 가입자 측의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을 선택하면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을거란 생각에 제도를 찬성한 것"이라며 "하지만 복지부가 의협의 요구안을 대다수 수용해 현재의 만성질환관리제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의료계도 함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이 신임 의협 집행부 출범준비위원회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의협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3가지 선결조건을 걸고 만성질환관리제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며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과 합의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 바뀐다고 해서 이미 찬성한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새 집행부는 그동안 논의과정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덕 위원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만성질환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만성질환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정부가 돈을 퍼주는 형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부터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와 함께 4~5년을 내다보고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는게 이 위원의 입장이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와 만성질환관리료의 차이점을 모르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일 교수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2003년 만성질환관리료가 신설되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차이점을 모르겠다"며 "수가 보전 목적으로 이름을 붙여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가입자 단체가 만성질환관리제를 찬성하면서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는데 막힘이 없었다"며 "더군다나 인센티브를 찬성할 공급자 단체가 돈을 안받겠다고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굳이 안받겠다는데 돈을 던져줄 필요는 없다"며 "전제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면 건정심을 열고 재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했다.

이 교수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은 시범사업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상태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만성질환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만성질환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서 시범사업을 진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에 한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350억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 명확히 쪼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