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왜 여의도성모보다 급여비총액 더 많을까

• 안기종 대표 "논란의 핵심은 환자에게 떠넘긴 급여비"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2006년 기준 서울대병원의 백혈병환자 1인당 조혈모세포이식 평균 요양급여비총액은 3558만원이었는데, 여의도성모병원은 1876만원이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임의비급여 논란은 건강보험공단에게 받아야 할 급여비를 환자에게 징수한 여의도성모병원의 잘못된 행태가 단초가 됐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19일 문정림 의원이 주최한 임의비급여 해법찾기 정책 토론회에서 "여의도성모병원 소송이 의학적 임의비급여 논란이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렇게 운을 뗐다.

사실 의료계는 여의도성모병원 사건을 급여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며 임의비급여를 합법화하는 돌파구로 삼고 싶어했다.

2006년 백혈병환자들이 집단적으로 진료비 확인요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기한 것은 급여대상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것이 원인이었는데 쟁점을 의학적 임의비급여로 좁혀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 대표가 2006년 상황을 상기시킨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안 대표는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 조사를 해봤더니 비급여 진료비가 다른 병원보다 거의 두배 가량 더 비쌌다"면서 "건강보험공단에게 받아야 할 돈을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부담시키니까 진료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심평원이 당시 현애자 의원실에 제출한 백혈병환자 1인당 조혈모세포이식 평균 요양급여비용총액을 보면, 여의도성모병원은 2004년 1745만원(167명)으로 서울대병원 2172만원보다 약 400만원 더 적었다.

이 간극은 2005년에는 1888만원 대 2960만원, 2006년에는 1876만원 대 3558만원으로 더 벌어졌다.

안 대표는 "성모병원은 2004년 이후 급여기준 초과에 따른 임의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서울대병원은 축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여의도서모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임의로 부담시킨 것이라고 안 대표는 덧붙였다.

실제 백혈병환자인 박모씨는 진료비 확인요청을 통해 여의도성모병원이 건강보험 적용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한 사실이 확인돼 1400만원을 환급받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의도성모병원이 박씨에게 돈을 돌려주고 심평원에 급여비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돈이 1300만원이나 됐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결국 여의도성모병원은 100만원이 삭감될 것을 우려해 환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돈 1300만원을 직접 징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년동안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백혈병환자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 이중 2000여명만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았다. 환급금액을 기준으로 대강만 추산해도 나머지 8000명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환자들이 제기한 것은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아니었다. 심평원에 청구해야 할 돈을 환자에게 떠넘긴 부당한 임의비급여였다"면서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이 마치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위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적극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하지만 이런 불법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