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영역 개방…박 당선인이 변수

• 정부 "2월 임시국회서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에 주력"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일반인에 의한 의료기관, 약국 개설 허용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의 단초가 될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 우선 통과 법안으로 선정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서비스 산업 규제, 지원관련 법령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교육, 의료 등 핵심분야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투자와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 생각이다.

규제개선 권고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담당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해 해당법령을 제·개정할 의무가 부여된다.

결국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이야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즉 건정심과 유사한 조직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게되고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변수는 박근혜 당선인이다.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을 계승할 경우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