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 컨트롤타워로 격상…'독자입법권' 불명확

• 복지부, '식약처' 정부조직 개편안에 '멘붕'…식약청은 '환호'

[해설] 정부 조직개편안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과 식품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전망이다. 복지부 소속 외청으로 개청한 지 15년만에 의약품과 식품업무 전반을 사실상 통째로 손에 쥐게 됐다.

하지만 차관급 정부기관이라는 한계 때문에 정책기능 이외에 독자적인 입법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의약품 정책과 업무가 총괄된 약사법을 복지부로부터 이관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뒤 바뀐 운명=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복지부는 '멘붕' 상태에 빠졌다.

복지의 중요성이 어느 정부보다 부각되면서 내심 덩치를 키워 숙원이었던 '복수차관' 부처가 될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의약품과 식품업무를 통째로 외청에 내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의료정책관 소속의 의약품정책과와 식품정책과는 존치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부처별 기능조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 현재는 인수위나 행안부 발표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식약청은 환호했다. 인수위는 이날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식약청을 총리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불량식품을 포함한 '4대악'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이번 개편안도 결국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박 당선인의 각별한 관심에서 나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처별 업무분장 내용을 봐야겠지만 직원들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식약처의 위상은=식약처는 차기 정부에서 식·의약품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정책은 복지부가 결정하고 사실상 손발 역할을 담당했던 의약품 업무가 식약청으로 일원화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식품업무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를 떠나 식약처로 기속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 부처 개편안에서 농림식품수산부가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식약청은 식·의약품 정책과 전반적인 업무 뿐 아니라 내친 김에 숙원이었던 단독입법권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한 보좌관도 "식·의약품 정책이 복지부와 농식품부에서 통째 식약청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식약처 소관법률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의약품 정책과 업무내용이 총망라된 약사법은 의약품 뿐 아니라 약사직능 관련 규정까지 포함돼 있어 법률을 둘로 쪼개지 않고서는 이관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 보좌관은 전망했다.

부처별 기능과 업무분장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인수위가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 처장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개편되는 정부조직도 중 총리산하 기관현황

◆정부조직법 개정은=현행 정부조직법은 복지부장관이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노인·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식약청을 두고, 조직은 정무직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차장 1명을 둔다고 돼 있다.

인수위 발표대로라면 복지부 관련 조문에서 식약청 내용이 삭제되고, 대신 국무총리 산하에 법제처, 국가보훈처와 함께 식약처가 신설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장사무 중 '약정' 부분이 손질될 지는 미지수다.

인수위는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미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초순까지 신속히 처리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논평에서 "가능하면 당선인과 인수위의 입장을 존중하겠지만 구체적인 부처신설 폐지 통합 등에 대한 논의는 내일(16일) 오전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혀, 과거처럼 국회처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특히 "식약처 설치는 우리도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