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더 깎을 때 아니다"…사용량연동제 폐지해야

• 제약계, 정부지원책 목말라...잘 만든 제네릭도 중요

정부가 추진 중인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약가 일괄인하 수렁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압박하는 또다른 정책이 나오는 것은 제약산업 육성 지원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라는 주장이다.

제약업계 대표들은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입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약산업 육성지원 간담회. 오제세 위원장 등 국회의원 9명이 참석했다.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은 이날 "약가 일괄인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이제 간신히 기지개를 펴 볼까하는 데 또다시 (대폭적인) 가격인하 조치가 이뤄지면 회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청구액이 큰 대형품목을 중심으로 제도를 '리세팅'하겠다는 복지부의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안을 염두한 지적이었다.

이 사장은 "대형품목은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에 판매되고 환자에게 이익이 크기 때문에 '세어'를 넓힌 의약품"이라면서 "만약 이런 제품의 가격에 칼을 대면 풍선효과로 가격이 비싸고 환자에게도 이익이 크지않은 품목으로 대체돼 결과적으로 건보재정에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을 미루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태준제약 이태영 회장은 "우리 회사는 안과용품을 EU 2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해외진출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약값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 회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 조치도 1년은 너무 짧다. 적어도 3년은 존속시켜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욱 대웅제약 사장, 이태영 태준제약 회장, 김철준 한독약품 사장, 김윤섭 유한양행 사장, 이인석 에스케이케미칼사장(왼쪽부터)

현 R&D 정책방향이나 다른 규제정책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쏟아졌다.

비씨월드제약 홍성한 사장은 "테바나 왓슨의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진입장벽이 높은 '스페셜리티' 제네릭 개발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스페셜리티' 제네릭에 대한 R&D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R&D 비용의 상당수는 임상비용이다. 한국의 허가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해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독약품 김철준 사장도 "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다 제약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지원을 선진화하고 전문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에스케이케미칼 이인석 사장은 백신 개발에 대한 R&D 확대를, 한올바이오파마 김성욱 사장은 정부 연구과제 연구비 배분비율 현실화를 요청했다.

한편 제약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이날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공동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주요골자는 정부 연구개발자금과 세제지원 확대,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보험약가제도 실현(신약 등재제도 합리화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제약기업 세계시장 진출지원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