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세이프약국 감시"…약사들 "의사 오만함 극치"

• 서울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놓고 재야 의약단체들 설전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놓고 의약사들이 원색적인 비난전을 펼치고 있다.

관련 단체인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침묵하고 있지만 의원연합·전의총과 약사연합 등 재야 의약단체가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0일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국민 자살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의원협회는 "자살은 고도로 훈련된 정신과 의사들도 대처하기 힘든 질환인데 약사에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맡긴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의약품 소매상에 불과한 약사들에게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판단을 맡기고 건강한 삶에 대한 지지요법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는 의료후진국 조차도 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도 11일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참여약국에 대한 불법진료행위를 감시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불법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보건당국의 행위는 서울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훼손하고 의료계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폭거로 규정했다.

전의총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 50곳에 대한 불법 진료행위를 감시해 고발 조치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사주한 서울시 보건당국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시범약국 선정과 약사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 후 기습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현 상황에서 서울시 주무부서는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방법에 대해 함구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 행위 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연합이 11일 맞대응 성명을 발표했다.

약사연합은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의 경우 사의 약력관리를 중심으로 건강증진관련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약국의 공공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불법 문진 등의 유사 의료행위와 연계시키거나 준범법자로 언급하는 발언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연합은 "약사 직능을 단순히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직능으로만 간주하는 의원협회의 태도는 처방전 검토 등에 대한 의약분업의 취지와 약사 직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며 지적했다.

약사연합은 "전국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며 "의사가 참여하는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도 비보건 의료인 대상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의사만이 자살예방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난했다.

약사연합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해외에서도 약국을 통한 금연상담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영국에서는 연간 90%이상 국민이 약국을 통해 비만클리닉, 금연상담, 의약품 오남용 서비스 등의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연합은 "의원협회는 지금이라도 올바르고 보편적인 시각으로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지지하기 바란다"며 "억지 주장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