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안전관리 통합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애야"

• 김명섭 교수, 연구보고서 통해 제안...심평원과 정보 연계도 필요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 위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 식약처 승격 이전의 연구로, 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흩어져 있는 위해평가 기능을 당시 식약청 위주로 재편하자는 게 주장의 골자였다.

서울대 김명섭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식약청으로부터 의뢰받은 '바람직한 식의약 정책 선진화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28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의약 안전관리체계는 통합관리되고 있다.

다만 복지부와 농림부, 기타 다른 정부부처로 위해평가 기능이 산재돼 있어 이에 대한 통합 여부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논쟁이 계속 이어져 왔다.

연구팀은 크게 소비자 지향의 관점에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평가해야 한다고 대전제를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관리체계적·정책적인 개편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먼저 연구진은 안전관리체계 개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식의약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서는 관리체계를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의약 중간지대에서 이를 구분할 전문성이 필요하다. 건기식은 생산관리 측면에서는 식품 제조공정과 유사하고, 위생 관리는 의약품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약청이 이를 맡아 관리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연구진은 "이 두 영역을 구분해 관리할 수있는 능력이 있는 식약청이 식의약 공용 원료와 건기식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부작용 관리도 마찬가지다. 연구진은 의약품-식품 간, 의약품-건기식 간 상호작용의 다양한 사례와 부작용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한 곳에서 관리해야 부작용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안전성평가와 정보관리·공유 등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업무연계가 불가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적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국가 약물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연구진은 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해 약물유해반응에 대한 '실마리 정보' 검색과 감시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약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정보를 효과적인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급률이 높은 스마트 기기 활용을 우선 고려방안으로 꼽기도 했다.

이밖에 연구진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