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약국 청구불일치 이슈화…"약 바꿔치기" 주장

• 의약분업 파기 주장도 나와…의협 "두고보자"

조행식 민주의사회장이 23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청구불일치 규탄 1인 시위를 열었다.

약국 1만6300여곳에서 의약품 공급과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일선 개원의사들을 중심으로 의약분업 파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0년 설립된 민주의사회 조행식(인천시의사회 부회장) 회장은 23일 오전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청구불일치 사건을 규탄하면서 의협의 조속한 대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민주의사회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약국 80%가 수 년간 청구불일치를 했다는 것은, 의료계 혼자만 의약분업을 지켜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의약분업 파기를 주장한지 하루만에 일어난 일이다.

지난해 1만여곳의 약국이 청구불일치 대상으로 조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약국의 '싼 약 바꿔치기'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져왔다.

결국 두고보던 민주의사회가 총대를 매고 나섰다. 조 회장은 "약국 10곳 중 8곳이 처방, 조제, 청구를 따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자신이 무슨약을 먹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심평원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순간, 의협 집행부는 모든 일을 중지하고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모든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약 바꿔치기 의약분업을 지속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회원투표 후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4년 창립한 의료와사회포럼 역시 23일 성명서를 통해 약국의 청구불일치를 '약 바꿔치기'로 규정하고 의약분업을 강행한 정부 측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의료와사회포럼은 "약국이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한 것에서 반품하거나 폐기한 것을 뺀 것은 고스란히 환자가 복용한 약"이라며 "약품 품목과 수량은 약국이 의사로부터 받은 처방전 품목과 수량을 합한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일치해야만 분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국 1만6300여곳에서 공급량과 청구내역이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료와사회포럼은 "약국이 임의로 싼 약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약분업을 빙자한 환자에 대한 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와사회포럼은 "전국 약국들의 약 바꿔치기 실태를 전수 조사해서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제도 시행 이후 한 번도 실행 한 적 없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두고보자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심평원 측에서 약국의 청구불일치와 관련해 공식적인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다는게 가장 큰 이유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정확히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심평원 측에서 의협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해서 자료를 쉽게 줄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협회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의협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살리면서 조제내역서나 처방전 2매발행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회원들이 주장하는 청구불일치와 의약분업 파기 연관에 대해서도 의협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송 대변인은 "2000년도에 시행된 의약분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며 "청구불일치 보도 내용 만으로도 명분화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관계나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파기를 단순히 청구불일치와 연관해 다룰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송 대변인은 "의사가 처방하는 약이 국민이 복용하는 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큰 목표"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처방과 달리 환자가 약을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의사들의 처방된 약을 환자가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