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평균인상률 2.36%…추가 재정 6898억원

• 재정위, 공단-의약단체 합의결과 의결…"유형내 양극화 개선 필요"

내년 1월부터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가 평균 2.36% 인상된다. 전체 인상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6898억원 규모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7개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를 오늘(3일) 오전 원안대로 의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수가계약과 정부 예산 편성을 연계해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협상시기를 5월로 앞당긴 첫 사례였다.

협상 결과 7개 유형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6%였으며, 유형별로는 병원 1.9%, 의원 3%, 치과 2.7%, 한방 2.6%, 약국 2.8%, 조산원 2.9%, 보건기관 2.7%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번 협상에서는 의료계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국정과제 관련 보장성 확대 추가소요 재정 등이 주로 고려됐다"며 "특히 재정운영위와 공급자 측 대표가 직접 협상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기회를 최초로 마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 핵심 기전으로 사용해 왔던 부대조건은 효용성을 평가했지만 재정운영위의 수용과 인센티브 수준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 유형 모두 별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수가는 여러 거시지표를 감안해 협상되고 있지만 각 단체가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 지나친 순위경쟁을 반복해 곤혹스러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유형간 순위보다는 오히려) 유형 내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공단은 또 "협상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건보제도'를 위해 의약단체들과 인식을 같이 한 데 의미가 있었다"며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대와 적정수가를 위해 건전재정 기반 구축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정운영위 의결결과는 4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정부는 수가 인상률 등을 감안해 이달말까지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