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기획단 발족...위원장에 이규식

• 복지부, 위원 16명으로 구성...내달부터 본격 활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할 기획단이 25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이 선임됐다.

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첫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기획단은 앞으로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와 여건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또 연금소득 4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6월)하고, 노후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하반기 예정) 등을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기획단 구성도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라면서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단 위원에는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등 15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