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처분땐 면허 반납"

• 노환규, 제약사 리베이트 공론화...전면 투쟁 예고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쌍벌제 이전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의사는 저를 포함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의사가 될 것이다."

노환규 의협회장이 28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취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28일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리베이트 쌍벌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긴급 기자회견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수수한 4명의 의사들이 면허정지를 받은 것과 동아제약 교육동영상 참여 의사 징역형 구형, 신풍제약의 허위 리베이트 신고 등과 맞물리면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노 회장을 시작으로 의사면허증 반납 의사들이 뒤를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회장은 "쌍벌제 이전 면허정지 처분 의사 4명의 항소심 결과가 같을 경우, 동아제약 검찰 구형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경우,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또 다시 나올 경우 즉시 면허반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협과 의사회원들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소지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취한 것은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동아제약, 신풍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돼 의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협이 나서서 공론화 시키고 의사 회원들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노 회장은 "동아제약 교육동영상에 참여,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의사들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일찌감치 무조건 잘못했다고 뉘우친 의사는 벌금형으로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잘못한 것 없으니 끝까지 무죄를 밝히겠다고 노력한 이들은 징역형으로 의사면허 박탈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이들의 의사면서를 박탈한다면 의사면허 취득 이후 단 한번이라도 제약회사의 접대를 받은 모든 의사들은 면허증을 함께 반납하고 진료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 개월 전 신풍제약은 국세청 조사 중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판매관리비 약 70억원의 사용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2000여명의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의사명단을 제출했다.

노 회장은 "신풍제약과 의약품 거래나 리베이트가 전혀 없었던 100명 가까운 억울한 의사회원이 명단에 포함됐다가 신풍제약의 대표이사가 회사 착오를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신풍제약의 자의적인 명단제출에 포함돼 졸지에 잠재적 범죄자가 된 의사들의 운명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은 투명사회와 의료산업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동참하는 동시에 의사면허에 대한 존중과 형평성 있는 올바른 제도의 시행 및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며 "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