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직영의심 도매 공정위·국세청에도 통보

• 복지부-심평원, 상반기 특수관계 합동 현지조사

정부가 병원 직영 의심 도매업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공정위와 국세청에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정부 측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3월 20~27일 심평원과 함께 의약품 특수관계 거래 합동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대상기관은 의료기관 2곳, 도매업체 5곳 등 총 7곳으로 특수관계 거래지속 여부나 기부금 등 경제적 이익수수 여부 등이 집중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중 리베이트 거래가 의심되는 도매업체와 의료기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 등은 공정위와 국세청에도 관련 사실을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지난 4월16일 의뢰됐는데,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행 법률은 도매업체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직영도매와 대형병원 간 리베이트 혐의를 적발에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부당한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