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4032곳, 건강검진비 221억원 부당 착복

• 신의진 의원, 징수율은 36.5% 그쳐

최근 5년간 병의원 4000여곳이 건강검진비 수백억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30%대에 그치는 등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었다.

8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4032곳이었다. 이들 의료기관은 131만여건을 부당청구해 221억원을 챙겼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기관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총 환수결정액은 221억5000만원이었는 데 이중 36.5%(81억원)만 징수됐다. 2011년에는 16.1%에 그치기도 했다. 징수율 저조는 해당 기관에 사무장병원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환수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재산내역을 파악해 즉각 압류조치하는 등 징수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