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인 약국개설 약국 체인에 의견 수렴

• A체인업체 "질문 내용 구체적"...유선으로 의견청취

기획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약국 도입을 타진하기 위해 업계 여론수렴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포착됐다.

11일 약국체인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가 체인업체 대상으로 투자개방형 약국 추진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A약국체인 업체 관계자는 "기재부 관계자가 유선상으로 일반인 약국 개설과 관련한 입장을 물어왔다"며 "질문 내용으로 볼 때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꽤 구체적인 질문 내용 등으로 볼 때 이미 상당 부분 준비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은 최근 기재부의 투자개방형 약국 추진과 관련한 일련의 물밑 작업들 때문이다.

기재부는 최근 국회와 민간단체 등을 주축으로 연구 포럼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인 서비스산업총연합회의는 최근 진행된 정책포럼에서 참석 연구원들은 대자본이 연계된 영리 의원·약국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7일 약국체인 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투자개방형약국 추진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체인업체 대표는 "기재부의 투자개방형 약국 추진 물밑작업이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와 체인업체들이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차원"이었다며 "이미 일반인 약국개설을 허용 중인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고 말했다.

체인업체 대표는 또 "프랑스 등과 같이 법인약국의 수를 3~5개 정도로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대규모 자본 유입을 통한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개방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