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대 임박…병의원·약국 기상도는?

• 법 개정해도 환자수요 없을 듯...결국 원격진료 빗장 풀기 목적

원격진료 상담을 진행하는 서울대병원 의료진

정부가 뜨거운 감자인 원격의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만성질환자나 거동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에만 도입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초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조제약 배달도 허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유보됐다.

이에 약국은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큰 파도를 일단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격진료 빗장이 풀리면 조제약 택배 허용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원격진료 추진방안은 = 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고혈압 환자인 A씨는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원격지에 있는 의사가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A씨는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원격처방을 받아 필요한 약국에서 직접 조제 받으면 된다.

이 때 환자는 검사가 필요한 2~3개월에 한 번만 내원을 하도록 했다.

의사는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하게 되고, 환자는 처방전을 출력 받아 약국으로 가면된다.

거동불편환자는 처방약 대리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원격진료 참여가 가능하다.

결국 단기적으로 보면 약국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동네의원들이다.

◆환자 수요 없을 듯...원격진료 빗장 풀기 목적 = 일단 원격진료를 하려면 ICT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비용이 소요된다. 동네의원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또 하나의 변수는 환자들의 수요다.

고혈압, 당뇨환자들이 자택에 혈압측정기 등 관련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인터넷 동영상 전송도 가능해야 하는데 가까운 의원에 직접 가면되는데 굳이 원격의료에 참여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 부천의 K약사는 "원격진료 도입을 하는 1차 목표는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조금만 나가면 동네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원격으로 진료를 받겠냐"고 반문했다.

이 약사는 "원격진료 수요자는 지방에 거주하며 서울의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싶은 환자들"이라며 "결국 정부도 이 과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과 대상 환자

결국 원격의료의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대형병원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대형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술, 퇴원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와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로 제한했다.

◆의협-약사회 "원격진료 법안 실효성 없다" = 복지부가 일단 원격의료 빗장만 열고 순차적으로 대형병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는 게 의약단체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의협은 "원격진료 허용은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한 쏠림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지방의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결국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도 "자본력으로 원격진료에 투자하는 의원이 나오면 의원간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동네약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진정한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려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원격진료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약을 조제하려면 성분명 처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원격진료 허용을 도입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29일까지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